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
고립무원하다. “3일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말하려니 좀 어색하네요.”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20대 후반 지호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재택근무 2년차, 지호씨의 삶은 어느새 고립이라는 상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2010년대 이후 현대 도시의 청년들에게 혼자라는 상태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어가고 있다. 재택근무, 1인 가구, 파트타임, 수험준비를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일상은 점점 더 좁은 방 안으로 수렴된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도 부족하고, 환기할 공간도 여유도 부족하다. 건강한 생활이 불가능하다. 인간 뇌는 몸을 움직이면서, 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설계되어 있다.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일, 생명체와 접촉하고 대화하는 일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선, 뇌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 자극이며 영양분이다. 그러나 밀집된 도시 환경은 생물로서 자연과 동료와 움직임을 그리는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차단한다. 오직 효율성만 추구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오후 늦게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사이에 출석하라면서 22일까지로 회신 기한을 못박았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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