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중국과 유럽연합(EU) 무역분쟁의 불똥이 프랑스 코냑 산업으로 튀었다.프랑스 유명 주류 회사 헤네시 노조는 사측이 중국으로 병입 공정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파업 중이다. 프랑스 총리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22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보복 관세 철회를 촉구하며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초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브랜디 산업에는 수만 가구의 생계가 걸려 있다며 “중국과 프랑스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브랜디 산업에 국가 보조금 지원도 없었다고 밝혔다.헤네시 노동자 약 500명은 지난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헤네시가 중국의 관세 정책을 피하고자 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응해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한 것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영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 조치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오늘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했다”면서 “러시아의 최신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고 밝혔다.그는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이 ‘오레시니크(개암)’로 명명됐다고 소개하며 “시험 발사는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다.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면서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