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전북 완주 산업단지 노동자 상당수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완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213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1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다.노동시간을 시간대별로 보면 41∼52시간이 55％였고, 12%는 53시간∼60시간이었다. 노동자 3%는 61시간 이상 일한다고 했다.하지만 초과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완주 산단 노동자 A씨는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좀 많아요. 상여를 빙자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은 아닌데 상여를 맞춰서, 최저임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말했다.노동자들은 2시간 초과 근무하면 시간당 2만7000원을 받았으나 4시간 일하면 1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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