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 후보자가 사회2부장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파우치라는 표현은 권력에 대한 아부가 명백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파우치는 팩트(사실)이고 상품명”이라고 답변하면서 파우치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파우치라는 표현을 떠나 박 후보자가 진행한 신년대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잘한 부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한 부분을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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