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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4-11-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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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 운동 단체들과 국제 연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이유인데, 인권단체들은 정당한 인권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22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표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청으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이유로 상륙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저녁 비행기로 국내로 송환됐다.박 대표는 2010년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일본 ‘출입국 관리 및 ...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조찬 미팅을 갖고 한국과 홍콩의 금융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홍콩 무역발전국은 홍콩 무역 증진과 홍보를 위해 196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중국 내 13개 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함 회장은 “1967년 홍콩 내 최초의 한국계 금융사로 진출한 하나은행 홍콩지점을 통해 투자은행(IB), 자금, 무역금융 등 글로벌 핵심 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홍콩 재계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피터 람 회장은 “한국이 선도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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