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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들과 만나 해양 안보·평화유지활동(PKO)·방위산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김 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3개의 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아세안에 공식제안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 연설에서 “연합 훈련, PKO, 방산·군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렸다. 2010년 출범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다.김 장관은 아세안과의 3가지 협력원칙도 발표했다. 아세안 주도로 역내 지역 협력을 추동하고,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가며, 한국과 아세안 모두가 체감할 ...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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