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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4차원(4D) 낸드플래시(사진)’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며 300단 낸드 시대를 열었다.SK하이닉스는 321단 1Tb(테라비트) 트리플 레벨 셀(TLC) 4D 낸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낸드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다.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321단 낸드 샘플을 공개하며 최초로 300단을 넘긴 낸드 개발을 공식화했다. SK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들어가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온디바이스 AI 등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이번 제품은 기존 세대보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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