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도 모르게 손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쳤다. 지난 8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태완씨(32·몽골 이름 타이왕)에 대해 지난 몇년간 한겨레에 연재된 다섯 편의 기사를 순서대로 읽던 중 몇번이나 그랬다.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아온 그가 합법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했다가 귀국하는 여정을 담은 연재기사였다. 당사자들이 일일이 청원하고 읍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쳐야 조금씩 움직이는 법무부와, 매번 짧은 길을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일선 행정의 행태에 읽는 내내 화가 치밀었다. 그러다 흠칫 놀랐다. 태완씨가 얼마 전 사망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떠올라서다. 어떻게든 빨리 자격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기사를 따라가다 그 점을 잠시 잊었던 것이다.기막힌 일이다. 그가 평생 벗어나고자 발버둥 친 ‘미등록’ 문제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풀려갔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일자리는 그를 죽였다. 입사 후 8개월 만에.그에게 취업은 영주권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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