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찾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8일 “낙하산 인사라는 말로도 부족한 김건희 여사의 ‘알박기 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짱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단독 추천을 통해 지난 3월 수협은행 감사로 선임된 것과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 지난해 12월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에 선임된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보은 인사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도 용납할 수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 권력 사유화에 앞장서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며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이고 이 정권의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가 집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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