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무실임대2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6일 낮 12시 48분쯤 강원 춘천시 동면 품걸리 가리산에서 50대 등산객 A씨가 맹독성 식물인 투구꽃 뿌리를 섭취한 후 호흡 곤란과 마비,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1시 59분쯤 A씨를 구조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했다.투구꽃은 과거 사약의 원료로 사용된 맹독성 식물이어서 뿌리의 경우 함부로 만지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투구꽃의 뿌리를 잘못 섭취하면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호흡곤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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