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17일 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창원 거주 명모씨는 이들 부지 중 총 10필지 6431㎡를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사이 매입했다. 이 인물이 처음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공천개입’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였다.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는 통화에서 “매입자의 부친은 명태균씨와 친분이 있다”면서 “그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일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매입자와 강씨가 매입자의 부친이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경선 직전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명씨는 대화에서 “윤석열이가 지방에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한테 간다”고 말했다.명씨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쯤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화에서 “문자는 하루에 2000~3000통은 기본”이라며 “텔레그램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보내잖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김 여사와의 소통으로 해석했다.명씨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하고야 잘 지내지”라며 “나한테 ‘대통령 되기 X같이 (어렵네) 정권교체 장난 아니네’(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윤 대통령이)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며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또 전화가 왔다. 옆에서 뭐라고 하면 ‘빡’ 하고 다음...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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