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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두 당의 의석수가 개헌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16만2746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유신회 연립 여당이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을 넘게 차지할 기세라고 3일 보도했다. 선거 공시 전 198석이던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의석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문 결과 자민당은 289개 지역구 중 200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와 합하면 단독으로 300석 돌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정권 운영이 용이해진다.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도 충족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이를 넣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 실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연한 헌법 개정을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개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열릴 예정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은 회파(會派·원내 그룹) 기준으로 126석이다. 전체 의석(248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민당의 강세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개혁연합이 우세한 지역구는 2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석수는 종전 167석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공시 전의 27석, 공산당은 공시 전의 8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일본 언론사들의 선거 전망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9만4463명에 대한 전화 설문을 토대로 자민당이 지역구 289곳 중 약 180곳에서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비례대표에서도 기존 60석에서 10석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 분석에서도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유신회는 종전보다 의석이 줄 수도 있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친 의석수는 절대 안정 다수석(26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 안정 다수석은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말한다.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의석수인 셈이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2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이며 일본유신회와 함께 전체 여당 의석수가 300석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며 일본유신회는 32석 전후(25∼38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달 27∼28일 전화 및 인터넷 방식 여론조사(응답자 29만6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한 형세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같은 기간 전화 및 인터넷 여론조사(응답자 23만3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정 다수 의석’인 24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남 지역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도내 전체 학생 수가 1년 사이 7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수 감소가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급수를 총 1만664학급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을 각각 편성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이 26학급, 초등학교가 81학급, 중학교가 11학급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고등학교는 4학급이 증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3369명에서 올해 17만6598명으로 6771명 줄었다. 이 중 초등학생 수가 448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폭의 66%를 차지했다.
이번 학급편성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여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6명 줄어든 평균 14.3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중학교는 20.9명, 고등학교는 19.6명 수준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학생 한 명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교육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학생 수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미래교육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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