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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현직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러 가도 될까···법원 판단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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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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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병역법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 시한을 크리스마스로 제시하며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타협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맞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자체 종전안을 역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 등과 통화에서 미국이 중재한 종전안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추수감사절(11월27일)에 이어 크리스마스를 또 다른 잠정 시간표로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도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럽을 향해서도 “나약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쇠퇴한 국가 집합”이라며 “그들은 말만 할 뿐이라 전쟁이 계속됐다”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도 유럽 정상들과 협의 끝에 수정한 자체 종전안을 오는 10일 미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애초 ‘28개 조항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20개 조항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 유럽 정상들과 협의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새로 수정된 종전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나토 제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토 제5조와 유사하게라도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확답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는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할 경우 60~90일 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젤렌스키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가자, 한발 뒤로 물러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안전 보장 방안 등 핵심 쟁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논의 중인 사안들이 매우 복잡해 어떻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비슷한 취지로 유럽을 향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 역시 종전 협상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을 깎아내리는 그의 발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협상 지위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와 유럽 사이 깊어지는 분열은 러시아로선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이라며 “이제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을 새로 쥐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황 레오 14세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발언은 오늘날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 생각한다”며 “유럽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고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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