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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사설]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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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2-0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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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 부정적이던 여권이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책도 어떻게 조율할지 궁리하는 게 맞다.
노동권 보호도 중시해야 한다. 심야·주말 노동의 상한 설정,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확대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금지 제안은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기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새벽배송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규제를 허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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