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다니던 한의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필요할 때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 범위도 기존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 기록을 보관하고, 약 3만 건 사본 발급이 이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일반 의원급만을 중심으로 설계돼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보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폐업한 한의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자녀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예방접종 이력이나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도 간소화한다. 복지부는 2월 중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바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복잡했던 데이터 추출 및 업로드 과정을 자동화해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한방 분야 확대로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medichart.mohw.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조회 및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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