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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의회모독 고발 위기 클린턴 부부, 의회서 엡스타인 관련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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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2-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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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가 미 연방의회에 출석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최근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의원에게 클린턴 부부가 ‘증언에 응할 테니 의회모독 고발 결의안 표결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당초 단호하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9명이, 힐러리 전 국무장관에 대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성범죄자 엡스타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동조한 것이다.
클린턴 부부는 이 같은 의회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청문회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하원이 이들 부부를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기 위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앞두고 공화당 요구에 굴복했다고 전했다.
미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1983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포드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 200주년이라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2~2003년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해 네 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엡스타인의 성 착취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안마하는 모습이 찍힌 2002년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약 20년 전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엡스타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힐러리 전 장관은 엡스타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힐러리 전 장관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공화당의 ‘정치적 흠집 내기’ 전략 때문이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마치 국민 다수가 원전 확대에 동의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시민의 숙고된 판단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원전 정책은 여론조사 숫자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문의 구조와 전제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믹스’를 사실상 전제로 깔고 원전 필요성을 묻는 방식은 중립적 질문이 아니라 특정 방향의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에 가깝다. 원전은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 지역 부담을 함께 묻는 사회적 선택이다. 그럼에도 설문에는 핵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입지 갈등, 대안 시나리오 같은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여론조사는 공론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해받기 쉽다.
조사 결과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다. 공개 자료에는 지역별 응답 분포, 특히 원전 인접 지역의 찬반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입지 문제를 배제한 채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다. ‘수도권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찬성하는가’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가’를 물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원전 논의의 본질적 갈등은 언제나 ‘필요하냐’가 아니라 ‘누가 감당하느냐’였다. 실제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지금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평균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원전 정책에서 가장 큰 위험과 부담을 감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통계 속에 묻히게 만든다.
정부가 반복하는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 논리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I는 전력 다소비 기술이라지만,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AI는 전력 수요 관리, 건물·산업 에너지 최적화,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 에너지 절약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설명에는 수요 관리나 효율 혁신은 보이지 않고, 공급 확대 논리만 반복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여론조사가 정부가 져야 할 정책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찬성’을 강조하지만, 원전 확대의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정책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다시 ‘필요성’이라는 이름 아래 속도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게 된다.
원전 정책은 단기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정책’인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환경내란’의 연속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주권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인식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 책임의 출발점은 지역을 존중하는 ‘제대로 민주주의’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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