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2012년 신설된 뒤 13년간 유지됐다. 이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옹기와 금속공예 등 전통에 담긴 숨결을 이어온 장인들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눈앞에 두었다.
국가유산청은 2일 방춘웅씨(83)와 이학수씨(71)를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옹기장은 다양한 질그릇과 유약을 입혀 구운 오지그릇을 만드는 기능을 뜻한다.
방씨는 2008년 충남도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전승활동을 해왔다. 그는 증조부 때부터 옹기 제작을 생업으로 해오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전통 옹기 제작 기법과 기능을 전수받았다. 이학수씨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이옥동씨의 아들로 1990년 전수장학생, 1994년 이수자, 1995년 전승교육자를 거쳤으며 2013년 전남도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승경란씨(65)는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입사장은 금속 표면에 문양을 새긴 뒤 금실과 은실을 넣어 장식하는 기능을 뜻한다. 승씨는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씨의 전수교육생으로 입문한 뒤 1997년 이수자, 2005년 전승교육자가 됐다.
옹기장 보유자 김일만씨(85)는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명예보유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자 중 고령 등으로 유산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 중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김씨는 2010년 옹기장 보유자가 된 뒤 옹기 제작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궁중의례 아악 연주에 쓰이는 악기인 편종·편경을 만들어온 김종민씨(58)는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김씨는 악기장 보유자인 김현곤씨의 아들로 2016년 악기장 이수자가 됐으며 지난해 12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그는 문헌에 기반해 전통 악기를 연구하며 악기 제작 기량을 꾸준히 연마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피해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보증금 피해액은 66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차례 상담을 통해 73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명으로 61%를 차지했고, 20대를 포함한 2030 세대 비중은 75%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26건, 신탁부동산 사기 6건,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3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40명의 피해액은 총 26억71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인정 4건, 불인정 8건, 신청 진행 2건, 미신청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상담소 측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탓에 다수 피해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 1동에 약 15~20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2030년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다”며 “구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 합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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