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다음주부터 로또 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평일에만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한도는 5000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인터넷 PC를 이용해야 했는데 구매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로또 모바일 구매는 평일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5000원 한도가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시범 도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처는 복권의 사행성 이미지가 옅어지고 기부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통 경로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권 기금의 65%는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현재 로또 판매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되는데 현재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판매 확대로 온라인 판매 규모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은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계약 우선권을 준다.
복권위는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도 심의·의결했다. 2004년 이후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법정배분기관 10곳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왔으나 앞으로는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족한 기관은 깎는 식으로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배분율이 고정돼 있어 재정 수요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복권 기금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임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일 임기가 끝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 교수를 신임 상임위원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달 20일 오 명예교수와 함께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후임 상임위원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 몫 2명, 대통령 몫 1명이다. 이날 퇴임한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오 교수는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밖에도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등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후추위는 “오 명예교수는 피해자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법 해석론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경북 포항구항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로 규모(총길이 395m)의 ‘해오름대교’가 임시개통한 2일 차량들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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