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당 3선 의원들과 합당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빠른 시간 내 (합당)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3선 의원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방금 (한병도) 원내대표께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의총을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이번주 일요일(8일)에는 긴 시간 최고위원들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4선, 중진, 재선 의원 등 계속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많은 의원들의 귀중한 말씀을 듣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듯 합당 문제는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든 지켜야 한다”며 “아직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또 밟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 되는 일은 하고, 도움 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합당을 제안했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 모임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합당 제안) 이후로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당의 모든 일이 합당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결자해지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 논쟁이 더 지속돼선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합당 반대 의견을 표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합당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 14명 가운데 4명가량이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나머지는 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가 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고, 오는 10일에는 당 재선의원 모임(더민재)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하려 하지만, ‘그린란드 압박’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협력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보통 미국은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하고 시장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을 지배하면서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한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 거래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AP 통신은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이 “공급망 물류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장관급 회의 참가 대상국 중 상당수는 이런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길 주저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때 유럽 상대 관세 부과를 거론하고 미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각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약 2주 앞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나토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와 다보스 건으로 정말 일을 망쳤다”며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계획 성공에 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할지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한 남미 외교관은 “이 계획 역시 ‘타코(TACO)’로 끝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영어 문장의 줄임말로, 그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등 큰 발표 내지 위협성 발언 이후 물러서는 모습을 거듭 보이자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미국 주도의 광물 협력 구상에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주 중 최대 11개 국가와 협정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향후 3개월 이내에 미국과 핵심광물 공동 조달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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