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핵무기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만료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스타트의 연장보다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타트에 대해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협정”이라며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협상이)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옛 소련과 미국이 맺었던 핵 군축 조약의 연장선으로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시절 체결됐다. 양국이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에 탑재할 핵탄두 수를 총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됐으나 이날 추가 연장 없이 공식 종료됐다. 앞서 러시아는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다른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만2166대로 2022년 이후 ‘최저치’현대차·기아 현지 판매는 최고 실적지난달에 12만5296대…7.7% 증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보다 약 87% 급감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보다 86.8%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지난해 9월30일) 다음달인 10월에는 75대만 수출하는 데 그쳤다. 11월에도 단 13대의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26만1943대)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4.64%로 쪼그라들었다. 전년(35.0%)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자동차 관세 대응 차원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을 통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도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관세 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내 판매는 최고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미국 합산 판매량이 12만529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1월 기준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물량 확대와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작업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량의 약 80%를 현지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2028년에는 HMGMA를 비롯한 미국 생산공장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생산효율 향상에 따른 국내 물량의 해외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위해 필요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놔‘합당’ 논란에 “과정 관리 잘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개헌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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