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법률가가 이끄는 나라 VS 공학자가 만드는 나라’
<브레이크넥>에서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의 작동 방식이다. 그동안 미·중관계를 설명해온 학술적 논의의 틀은 패권 경쟁, 체제 경쟁, 기술 패권, 공급망과 디커플링 등으로 비슷했다.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한다는 구도 속에서 군사력과 동맹, 이념과 제도 등 거시적 구조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책의 질문은 시작부터 다르다. ‘왜 중국은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고, 미국은 점점 만들지 못하게 되었는가.’
‘브레이크넥(breakneck)’이라는 제목은 ‘목이 부러질 만큼 위험한 속도’, 파국을 예감하는 질주를 뜻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고속 성장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압도적인 속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방식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남긴 균열까지 비춘다. 1992년생인 저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해온 기술·산업 분석가로, 중국의 제조 현장과 기술 생태계를 관찰해왔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쌓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발전 경로를 비교하고,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협으로 시야를 확장해간다. 전문 연구서는 아니지만 현장 관찰에 기반한 논픽션 스타일의 분석이 오히려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일반 독자에게는 읽기 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두 나라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풍경으로 독자를 이끈다.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경제의 상징이지만, 노숙인 문제와 잦은 정전 논란 등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도 함께 드러낸다. 반면 1980년대만 해도 소규모 제조업 도시였던 선전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생산기지이자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했다.
양국 지배층 차이로 상징적 대조혁신·모방의 이분법 넘어선 분석
공학자 기용해 고속 성장 이끈 중사법 절차에 얽매여 활력 잃은 미제조 역량 잃은 서구 국가에 경종
저자는 두 나라의 차이를 지배층을 통해 상징적으로 대조한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공학자·기술자 출신을 정부 최고위층으로 끌어들였는데, 2002년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공대 출신이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주석 모두 칭화대 공대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인데, 미국으로 치면 보잉 최고경영자(CEO)나 록히드마틴 사장이 장관이나 주지사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중국의 ‘공학자’들은 도로나 교량, 댐, 발전소, 그리고 신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쏟았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중국은 미국의 2배에 달하는 고속도로, 일본의 20배에 달하는 고속철도,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모두 합친 규모와 맞먹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를 건설하게 됐다.
반대로 미국은 ‘법률가’의 정부이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공학을 전공했거나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대통령은 단 두 명이다. 1984~2020년 민주당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예외 없이 법학을 전공했다. 하원의원 최소 절반이 법학 관련 학위를 소지했고, 순수 과학이나 공학 전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정치·사회 곳곳에 포진한 미국에선 길고 지루한 심의와 토론, 규제와 소송 등 ‘사법적 절차’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버렸다. 과거의 미국 역시 금문교, 후버댐 등 거대한 구조물과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공학자 중심 국가였다. 하지만 1960년대 이르러 환경 파괴 등 경제 성장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소송이나 규제 문제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 역량도 차차 무너졌다는 것이다.
흔히 중국을 두고 모방하는 것뿐이라고 폄훼하지만, 저자는 중국의 기술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의 혁신은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에 의한 최초의 태양광 전지 같은 발명의 순간을 기념한다면, 중국의 혁신은 신제품이 ‘대량생산’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종사자는 1억명이 넘으며, 미국(약 1300만명)의 8배에 이르는 규모다. 수많은 종사자가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절차적 지식’이 무섭게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기술 역량이라고 짚는다.
반면 미국은 플랫폼이나 금융업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반도체의 경우도 설계에만 집중했고, 제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인력과 지식을 보존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국가핵안보국이 핵폭탄 제조에 꼭 필요한 ‘포그뱅크’라는 부품의 제조법을 잃어버려 6900만달러를 써야 했다는 당혹스러운 사례가 미국 현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가상의 대상에만 몰두하다 현실 세계 제조 역량을 잃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 저자는 ‘컴퓨터 연산 능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린다.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닌 ‘누가 더 잘 만드느냐’, 제조업과 하드웨어 역량이 국가의 핵심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읽힌다.
하지만 중국의 한계 역시 공학 중심 국가에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35년 동안 3억2100만건에 달하는 임신중절이 이뤄진 ‘한 자녀 정책’, 초강력 통제 조치가 이뤄진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숫자와 효율의 논리에 매몰된 공학적 사고의 폐해를 날카롭게 짚는다.
저자의 제언은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장점인 다원주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받아들여야 하고, 절차에 매몰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물리적 역동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혁신’, 중국은 ‘모방’이라는 낡은 이분법에 매몰되어 있거나 친미와 반중의 정치적 구호로 납작하게 두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에도 현재적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을 과소평가하지도 미국을 신화화하지도 않으며, 오늘의 한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된다.
전남 해남군은 “매주 일요일 지역 일반음식점 이용 뒤 영수증을 인증하고 후기를 제출하면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하는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는 2월8일부터 10월25일까지 운영한다. 군민과 관광객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신청자 가운데 350명을 선정해 해남미소포인트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해남군은 참여자가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주제별 미식 지도를 만드는 등 관광 마케팅 자료로 적용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일요일은 외식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만큼, 이번 시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남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환급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10개 그룹 외까지 합치면 30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3만4200명은 신입 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재정 배분, 정책 결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한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성장의 과실과 기회,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들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데 정상회담 같은 좋은 계기가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에 어떤 국가, 어떤 시기가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10개 그룹 총수 및 임원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채용 인원을 보면, 삼성전자는 1만2000명, SK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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