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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 반도체 나홀로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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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2-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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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늘고, 섬유 업종의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가 일자리 기상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일 발표한 ‘상반기 10대 주력 제조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명(2.8%)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 대상 10개 업종 가운데 고용 증가가 전망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하다.
반도체 업종은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5만4000명 수준으로, 전년 상·하반기에도 각각 3.4%, 3.2% 증가했다.
반면 섬유 업종은 올해도 고용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수 회복으로 생산 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해외 생산 확대와 전방 산업 부진이 겹치며 고용이 3000명(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업종도 신차 출시와 친환경차 수요 확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관련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포괄하는 분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급성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쿠팡 독점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당·정 주장과 관련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와 실질적 협력 모델 구체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다면 그 즉시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참여연대 등도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소상고인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상생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각 주체의 자율적 상생이 우선”이라며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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