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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첫 국가배상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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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2-0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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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이송, 강제로 수용됐다.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지내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씨는 그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수용 기간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한 결과다.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종 수비라인 보호하는 중책박용우에 원두재까지 부상 이탈전체 구조 완전히 재설계해야
황인범의 짝 ‘대체 카드’ 고민카스트로프·박진섭 ‘1차 옵션’김진규·서민우도 테스트 예상
2026 북중미 월드컵을 4개월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위기를 맞았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드필더 박용우(알아인)는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프로리그 경기 도중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최소 8~10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해 생애 첫 월드컵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원두재(코르파칸클럽)마저 최근 어깨를 다쳐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회복 기간은 최소 4~5개월로 예상된다. 6월 월드컵 본선 시점에 맞춰 복귀한다 해도 실전 감각과 컨디션을 고려하면 합류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황인범(페예노르트)을 3선 한 자리에 고정 배치하고, 그 옆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중원 조합을 선호한다. 박용우와 원두재는 최종 수비라인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황인범의 뛰어난 패스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왔다. 최종 수비라인을 보호하고 가장 먼저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는 역할을 맡았던 만큼, 전술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행히 부상으로 이탈했던 황인범이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전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후방에서 공격 기회를 만드는 능력과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이 대표팀에서 최고인 황인범은 여전히 중원 조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범 옆에 누구를 배치할 것인지가 문제다.
홍명보 감독이 손에 쥔 카드는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박진섭(저장FC)이다.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카스트로프는 수비 지역에서 공격 지역까지 넓은 범위를 오가며 뛰는 타입이다. 강한 압박과 투지, 여러 포지션 소화 능력이 장점이다. 박진섭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소화한다. 적극적인 수비와 전진 패스, 헤더 경합이 강점이다.
현실적인 전술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황인범과 카스트로프를 중원에 배치하면 후방 빌드업과 상대 압박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카스트로프는 센터백 바로 앞을 보호하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유형이 아니다. 홍 감독도 기존 3선 자원들과 다르게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볼을 탈취하려는 파이터 성향 미드필더로 분류했다. 다만 전진성이 강해 앞으로 뛰쳐나가다 볼을 뺏기면 수비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져 상대에게 뒷공간을 내줄 위험이 커진다. 황인범과 박진섭을 조합하면 수비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박진섭이 카스트로프처럼 볼을 몰고 올라가는 유형은 아니어서 공격 전개 시 전방에서 패스 옵션이 줄어들 수 있다.
김진규(전북), 서민우(강원) 등까지 넓혀 3선 조합을 시험할 수도 있다. 이들은 수비 능력과 빌드업 능력도 갖춘 밸런스형에 가깝지만, 큰 무대 경험이 적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사실상 3월 평가전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대규모 실험 기회다. 이제는 새 얼굴 발굴이 아니라 황인범 옆에 누구를 둘지에 집중해야 하는 국면이다. 박용우와 원두재 없이 치르는 월드컵이라는 전제를 인정해야 하는 만큼 3월에 나오는 조합이 거의 그대로 6월 본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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