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관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게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안건 재상정 없이 확정했다.
인권위는 ‘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법존중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의견표명 안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보고서에 각 위원들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인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고영호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인지장애’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11월호에 실렸다.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을 쥐의 코에 투여하자, 쥐가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했다. 또한 낯선 공간에서 불안행동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 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S1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시냅스)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투여 후 6주가 경과한 쥐의 뇌(해마)에서는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이 같은 인지 저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 메트로핀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임상 연구를 통해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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