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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광호 칼럼] 정당 상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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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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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과거의 민주당을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다. 혁신계가 부재한 우리 제도정치에서 미약하나마 약자와 진보의 벗이던 그 정당의 특별함은 옛사랑이 되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힘을 숭배하는 ‘보통의 정당’들과 그리 구분되지 않는다.
두 가지 병증이 완연하다. 무엇보다 승리 지상주의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은 ‘선거 승리’ 집착으로 변했다. 정치공학은 문화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표에 도움이 되나? 지방선거 앞 툭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서 표 계산 외 ‘가치 통합’을 읽어낼 코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은 ‘이겨야 한다’만을 ‘목적’하지는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당의 본질적 생기가 가득했다.
두 번째는 부패다. 차명주식 거래, 공천헌금, 시의원직을 ‘가족 사업’ 여물통으로 삼는 일까지. 최근 윤리 난맥을 보면 ‘민주당 너마저’란 신음이 절로 나온다. 당 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음이다. 안개가 무진을 점령할 수 있는 건 바다 때문이듯, 민주당에 공천헌금 독버섯이 돋아난 건 어딘가 음습한 권력의 그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다움’은 이제 ‘민주당스러움’의 비꼼이 대신한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을 지나 섬뜩한 ‘착란 정당’으로까지 보인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면서 온전히 ‘내란 정당’이 되고도, ‘보수통합 토대를 마련했다’고 독백한다. 우리 사회 보수와 당의 구심이 ‘윤 어게인’ 망상 세력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익명 게시판 글을 문제 삼아 전 대표를 제명하고, 정당성의 근거를 경찰 수사에 맡겨 대표 재신임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권력 다툼은 비극적이다.
그들 앞에서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조차 떠나는 당의 현실은 손쉽게 부정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지지율 22%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그럼에도 일부 ARS 조사를 근거로 실제 지지율은 두 배인 40%대라 믿고 주장한다. 당 대표와 그를 둘러싼 몇몇 극단 지도부들이 허위의 성을 쌓고 철없는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당의 공공성이 사라진 ‘상실의 시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당·입법 분야를 3년째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치를 양분한 두 정당이 ‘정치의 타락’을 가속한 데 따른 당연한 대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곤혹스럽다. ‘진영 정치’의 사나움과 ‘반사이익의 정치’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 병증은 악화했다. 그럼에도 믿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성의 단단함이다.
시민들은 1년여 전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 그 민주정을 평안에 이르게 할 정치의 과제가 있다. 두 가지다. “전쟁 같은 정치의 종식”(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고 있는가. 무능한 비민주적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당을 ‘국민과 국가의 정치적 도관’으로 매김했다. ‘도관’의 사전적 정의는 ‘물·수증기가 통하도록 만든 관’으로, 생명체에겐 생존 통로다. ‘정치적 도관’은 민주주의 작동에 민심 통로로서 정당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민심의 도관’은 실패하고 있다.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면서 다원성이 실종된 탓이 크다. 야심가 정치인과 전투적 팬덤의 놀이터가 돼버린 정당에서 올바른 민심의 도관을 기대하긴 어렵다. 유튜브는 그 기형적 정당의 도관이 되었다. 당원은 팬덤과 달리 책임과 의무를 진다. ‘100만 당원’이 구호이던 시절에야 양적 확대가 갈증이겠지만, 잔뜩 부풀려진 ‘1000만 당원’의 역설적 시대엔 질적 강화가 절실하다. 1000만 당원은 정치적 도관 대신 책임 없는 팬덤의 욕망 배설구가 돼버린 정당의 초라함만 상징한다.
정당의 과점체제 해체 또한 절실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거대 정당 세력만 강화한다’며 국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3% 득표’ 조항(공직선거법)을 위헌 결정한 건 의미심장하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을 민주주의 필수조건으로 본 헌재가 우리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호에 나선 것이리라 희망을 건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이 배반당할수록 더 강한 힘을 낸 역사다. 독재 정권의 ‘유사 민주주의’ 어둠에 맞서 성장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빛을 밝혀왔다. 지금 정당에 드리워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시민 민주주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내 반발과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지역차별론’까지 제기됐다.
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청년네트워크가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청년 난상토론’에 100여명이 참석해 통합안을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가칭)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통합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대등한 명칭 사용 또는 약칭 조항 삭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1)은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임에도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장 3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해당 약칭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새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주청사 위치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충남도의회는 주청사가 충남에 위치하도록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 SNS에서는 “충남 정체성 훼손이 예견되는 흡수 통합” “사실상 충남 명칭이 사라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중이다. 대전시내에는 ‘통합본청 대전 명시 없는 통합안은 독이 든 성배’ ‘지방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둔산권에 시한부 선고’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200명 이상의 대전시민이 참여하는 통합 반대 SNS 모임 ‘꿈돌이 수호단’은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반대 1인 시위와 트럭을 활용한 집회에 나서는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의회 누리집에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두 지자체장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만 봐도 광주·전남에는 2배 이상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전·충남에는 여건을 고려해 우선 배정한다고만 한다”며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김 관장도 오래 전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43억4000만원 상당의 약 49평 아파트와 경기 과천시에 11억원대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32억2500만원 상당의 약 35평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 부산의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도 서울 성동구에 36억원대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과 서초구 반포동에 8억원대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된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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