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대체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가 법안 공개 하루 만에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정책연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의결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통합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의결 하루 전인 3일에야 공개됐고,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됐다”며 “시민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 청원권, 제21조 알 권리,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주민 의견수렴 부족, 공론화 기간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등의 우려가 적시돼 있었다”며 “의회 스스로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공천 압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교육 특례’ 조항이 묵살된 점도 비판했다. 단체는 “특별법 내 특목고·자사고 설립 권한 이양 등은 학교 서열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는 통화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의사결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국회 상경 집회 등 향후 입법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도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통합 시장을 견제할 특별감사관, 국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세제 개선, 기피 시설의 농어촌 집중 방지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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