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관련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포괄하는 분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SJ, 시위 주축 청년 세대 집중 조명…진압 희생자도 가장 많아이란 인구 42%가 30세 미만…실업률은 20% 넘어 미래도 불안“인터넷 통해 정상적 삶이 아니란 것 알아” 정권 문제 빠르게 인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전역으로 확산시킨 최전선에는 이란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Z세대가 있었다. 반정부 시위 참여자 가운데 10~20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했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한 유혈진압으로 희생된 이들도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17세 샘 아프샤리도 그중 한 명이었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수영을 잘했던 그는 지난달 7일 아버지에게 “내일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니 엄마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나흘 후 카라즈의 한 영안실 바닥에 줄지어 놓인 시신 가방 속에서 아들을 찾아냈다.
17세 축구 선수 레빈 모라디도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족은 나흘 후 테헤란의 카흐리자크 영안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또 다른 희생자인 아미달리 헤이다리는 18세 생일을 앞두고 케르만샤에서 열린 시위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됐던 이란 Z세대를 집중 조명했다. WSJ는 이란 화폐 가치 폭락에 불만을 품은 보수적 시장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에 청년·학생들이 합류하며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사망한 이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희생자 상당수는 30대 미만의 청년층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6842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6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다른 인권단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절반이 1997~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란 Z세대라고 WSJ는 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층이 주축으로 나선 배경엔 청년 세대 비율이 높은 이란의 인구 구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란은 인구의 42%가 30세 미만이지만 이들은 경제난으로 전례 없이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파르스주 출신의 22세 오미드는 16세부터 일하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생필품을 살 여유조차 없다며 “시위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란와이어에 말했다.
Z세대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란의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한 이들은 강경보수 이슬람 정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긴다. 테헤란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17세 타를란은 “부모님 세대는 인터넷이 없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삶이 정상적 삶이 아니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의 주축도 청년 세대였다. 당시 6개월 동안 이어진 시위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홀리 다그레스 워싱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젊은 이란인들은 총알과 곤봉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거리로 나선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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