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좌초 위기를 겪은 끝에 결국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작전 위협으로 중동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긴장 완화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과의 핵 회담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준 오만 형제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라그치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이 튀르키예가 아닌 오만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AP 통신이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장소 및 형식 변경 요청 이후 여러 아랍 및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좌초시키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백악관은 양국 간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중동 지역 동맹국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회담 계획 변경을 수용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회담 성사 언급은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회담 장소·형식 변경에 대한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회담이 좌초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것이다.
양국은 애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열기로 하고 중동 주변국 관계자들을 참관시키기로 했지만, 이후 이란이 태도를 바꿔 회담 장소를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후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누구와도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현재 분명하다. 이란 정권의 상대방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미국은 그에 열려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6일 회담은 아라그치 장관이 “핵 회담”이라고 밝힌 만큼 일단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외에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끌어내려면 그들(이란)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 등을 포함한 특정 문제들이 (대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탄도 미사일 문제는 물론 이란의 중동 내 대리 세력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일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국을 찾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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