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래세대’라 부른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기후위기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중에 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더 오래 살게 될 뿐, 지금도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2년 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이 나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줄 알았지만, 법은 바로 달라지지 않았고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봤다. 강의·토론 끝에 시민·청소년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를 택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강의·설문이 시민 판단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론화는 원래 새로운 정보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더 분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을 모아 공론화를 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왜 하는 걸까.
청소년 참여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에게 의견을 묻는 자리가 열리기도 하지만, 우리 의견이 실제 정책과 법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투표도 할 수 없고,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청소년이 정책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회는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더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22일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탄소를 많이 감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르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면 산업이나 경제도 결국 지킬 수 없게 된다.
이 결정 이후 4년을 돌아봤다. 처음 나는 기후위기로 우리 미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지금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그 목표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4년이 지나도록 나는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도 충분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으니, 그마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다시 걱정해야 한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었나 싶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감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감축이 더 어려워진 미래엔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결정의 결과는 어린이·청소년이 살아갈 수십 년 이어진다. 우리에게 남겨야 할 것은 더 큰 부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14년 70%대에서 2024년 80%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조원 투자로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 반도체 생산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보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 공장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등이 있는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82.3%로 2014년(74.5%)보다 7.8%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많이 감소했다. 충청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4.7%로 같은 기간 5.3%포인트 감소했다. 충청권은 그나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등이 있어 10%대를 유지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뜻하는 대경권(1.8%)과 호남권(1.0%)은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줄어들어 1%대에 그쳤다.
정성엽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현재는 수도권과 충청권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수도권 생산 비중도 2014년 29.4%에서 2024년 33.2%로 10년 새 3.8%포인트 늘었다.
그간 수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짓고 그 주변으로 협력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됐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을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로 반도체 팹(전 공정) 4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을 더 지어야 하고 호남은 부지 등 ‘확장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호남의 첨단 반도체 공정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생산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도 단기간에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이날 블로그에 올린 ‘한국 제조업의 지도, 흐름이 달라졌다’를 보면, 2022년 대만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0%를 차지해 수출국 중 4위였으나 2025년에는 수출 비중이 19.9%로 급증하면서 2위로 올라섰다.
이는 미국의 엔비디아(GPU)와 대만의 TSMC(첨단 패키징 및 파운드리),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HBM)를 하나의 축으로 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중국산 자동차 수입 비중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37.2%로 급증했다. 한국 수입 전기차의 약 70%를 중국산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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