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을 앞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양국 동맹의 새로운 핵심 분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로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이익을 얻는다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스틸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공유된 가치와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함께 해왔다”며 조선 협력으로 양국 동맹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거점이 될 예정이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틸 대사는 부임을 앞둔 소감도 밝혔다. 그는 “이날 행사가 제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 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상원 인준을 통과한 스틸 대사는 오는 29일쯤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에 정착했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한 실향민이다.
그는 지난 5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임 전 쿠팡이나 구글 등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냐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그는 “답변할 수 없다. 국무부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대해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고,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임명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방산 협력은 주호주 대사로 내정한 뒤 만들어진 명분에 불과하다”며 “현직 대사를 경질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통령 지명이란 이유만으로 검증 절차가 형해화 됐고 수사기관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설사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해도,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범인도피 또는 공범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신속한 증거확보와 소환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짚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이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수사외압 정황을 은폐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의 직접 경험자로 그 진실과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을 감고 침묵한 채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내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행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범인 도피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오히려 특검을 나무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는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됐다.
코스피가 7월 들어 20% 넘게 빠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발길이 다시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은 빠르게 마르는 반면 미국 증시로 흘러가는 자금은 한 달 새 4배 가까이 불었다.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과정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이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올해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에 나섰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24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9603만달러(약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순매수액이 6억3296만달러(약 9261억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서학개미’ 매수세는 변동이 심했다. 지난 3월만 해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6억9150만달러였지만 4월에는 4억6893만달러 순매도로 돌아섰다. 5월에는 순매도 규모가 9억3977만달러까지 커졌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고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다.
자금이 다시 방향을 튼 것은 코스피 하락이 시작되던 지난달부터다. 미국 증시로 옮겨간 자금은 주로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에 13억532만달러(약 1조9098억원)가 몰리며 이달 순매수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에도 6억7555만달러(약 9884억원)가 유입됐다.
반면 국내 증시 자금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4일 역대 최대인 139조6948억원까지 쌓였지만 이달 23일에는 104조2975억원으로 한 달 새 20% 넘게 줄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일시적으로 맡겨둔 현금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예상을 뒤엎고 국내 증시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체별 거래내역 집계를 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이달 1~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84억원을 순매수했다. 아직 이달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연기금이 매수 우위를 나타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내내 미뤄온 리밸런싱을 7월에 재개하면서 최대 74조원 규모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으나 이와는 상반된 전개가 펼쳐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 또한 낮아진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그만큼 리밸런싱을 위해 추가로 팔아야 할 물량 부담이 줄었고, 오히려 가격이 급락한 종목 일부에는 저가 매수 유인이 생겼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연기금이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순매수액이 4258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 우려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용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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