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확보하고,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226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연구진은 4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구체적 공간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탄기본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6개, C등급은 72개였고, D등급이 87개로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중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된 ‘합계 감축률(산림 등 흡수원 제외)’ 분야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였다.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3곳뿐이었다. 감축률 목표 상위 1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38.3%), 충남 당진(67.0%), 경기 동두천(53.0%), 부산 영도구(50.2%), 충남 금산군(47.6%), 서울 강동구(46.6%), 대구 달서구(44.2%), 부산 남구(44.1%), 부산 금정구(42.9%), 경기 오산시(41.2%), 인천 부평구(41.0%), 경기 과천시(40.7%), 울산 남구(40.3%), 대구 서구(40.3%), 대전 중구(40.2%)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합계 감축률 목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정책의 실효성까지 뒷받침된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다. 합계 감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한 충남 보령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감축량이 매년 95만t으로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 동두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건물 분야 감축량에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혹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산림 등의 흡수원을 뺀 합계 감축률 목표 하위 15개 지역은 강원 고성(-36.5%), 강원 횡성(-7.4%), 경북 울릉(-7.2%), 대구 군위(-6.1%), 경북 영천(-4.8%), 충남 서천(-3.1%), 강원 의령(-2.0%), 강원 인제(0.7%), 경북 예천(1.1%), 충북 괴산(1.9%), 경남 고성(3.8%), 전북 임실(4.2%), 충북 제천(4.2%), 경남 하동(4.4%), 경북 청도(4.4%)로 나타났다. 합계감축률이 마이너스라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경북이 4곳, 경남이 3곳, 강원이 3곳을 차지했다. 산림이 많은 경상과 강원 지역 지자체가 흡수원에 기댄 배출계획을 세워 흡수원을 제외한 감축률을 재산정한 보고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이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모두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등 사실상 적극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대응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하위 15개 지역 중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군 단위 농어촌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10만~50만 미만 사이의 중소도시,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해 합계 감축률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33.4%, 중소도시는 26.6%, 농어촌은 15.7%로 인구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고령화된 소멸 위기 지역은 기후대응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실질적 행방은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등급이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꾸준한 이행 점검과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만에 다시 소환돼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오전 10시쯤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수수 전후 상황과 관련해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경 전 시의원 등과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의 진술은 모두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곧 강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흐름상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구속 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이날 오후 8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의원은 “(조사에)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취재진이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강 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승적 박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덧붙였다.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자승)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계종의 이날 발표는 상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조계종은 “명진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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