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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사저 매입 때 빌린 10억 못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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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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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세연과 김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갚지 못한 10억원을 곧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적이 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뒤 공매로 넘겼다.
지난해 로또복권이 역대 가장 많은 6조2000억원어치 팔렸지만,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에 그쳐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하 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로또 판매액은 처음 6조원을 넘어서며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원에 그쳤다. 200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금액이다.
로또는 2003년 4월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역대 최고 기록인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사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03년과 2004년 1등 평균 당첨금은 각각 61억7000만원, 43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정부는 2003년 1등이 없을 때 당첨금 이월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그 결과 1등 평균 당첨금은 2022년 25억5000만원, 2023년 23억7000만원, 2024년 21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등 당첨자는 812명으로 1년 전(763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 20억여원에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4억원 정도다.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지 못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약 15억810만원이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총 1만153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당첨금 총액은 20조4715억원다. 1회부터 지난달 31일 추첨한 1209회까지 로또 총판매액은 85조9456억원이다.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차는 1128회(2024년 7월13일 추첨)로, 63명이 당첨돼 1명당 당첨금이 4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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