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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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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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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3억원 돈다발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발부받은 1차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금’이 명시되지 않아 현금다발을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2차 영장을 받아 압...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긴급 대법관 회의 소식을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피해 현장에 다녀온 소회도 전했다. 천 처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극우향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경 보수 유튜브를 띄우고, 지지자들에게 공권력에 맞서 싸우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 보수 진영의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여론전 기조는 강경 보수 유튜브를 현 상황을 바라보는 창으로 띄우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전’을 부추기는 것으로 요약된다.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앞두고 자신이 보수 유튜브를 적극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 전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탄핵 반대 집회를 중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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