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외환죄 삭제 등 대상 축소 야당 수정안 본회의 통과“사실상 합의안…거부 말라” 여 “독소 조항 여전” 반발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구체적인 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면 망명 신청과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은 멕시코 최대 카르텔 시날로아 등 조직을 알카에다, 헤즈볼라, 이슬람국가(IS) 등 중동지역의 테러 조직과 동급 수준으로 분류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국무부에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미주 지역의 ‘마약 전쟁’을 해결할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고, 범죄 조직을 도운 사람을 기소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라고 봤다.일부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전문가 반다 펠바브-브라운은 “몸값을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지 카르텔에 돈을 내라고 강요받은 이주민들은 망명하는 것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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