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북한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 내놓을 북한의 메시지는 향후 북·미 대화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달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다. 헌법을 개정하며, 대·내외 기본원칙을 세운다. 국무위원과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고무 도장’(rubber stamp)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강조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다.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3~27일 열린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자 직접 윤 대통령 근접 경호에 나선 것이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의 뒤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전인 오후 1시58분쯤 대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하자 뒤편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3시43분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김 차장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48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출발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 폭동이 일어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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