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이 불법이민 추방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방송사 노베와 인터뷰하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황은 또 미국이 불법이민자 추방 계획을 추진한다면 “수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호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자 교황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교황은 2016년 멕시코 순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트럼프 당시 미 공화당 경선 후보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공약을 거론하며 “다리를 만들지 않고...
‘전기차 의무화’ 폐기 등 공식화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장벽 삼성·LG 등 생산 기지 초비상 반도체 지원 축소·대중국 견제 부품·장비 협력사 위기 코앞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기업의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대수의 50%를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180도 뒤집겠다는 것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겨냥해 투자를 늘려온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물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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