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54·사진)이 내정됐다.해양경찰청은 5일 해양수산부가 김 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경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 청장을 임명하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경북 영주 출신인 김 청장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행정고시 42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 부감사관, 서울시 조직관리팀장을 거쳐 2008년 해경에 경정 특채로 임용됐다. 해양경찰청 대변인,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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