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당국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과태료는 3월 중 결정된다.지난달 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수십만건을 발견하고 영업제재를 사전 통지했는데 이를 확정한 것이다. KYC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신분증을 통해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FIU 조사 결과, 업비트에서 고객 신분증 사진이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이 심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례 3만4477건을 확인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 고객확인...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 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 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전남교육청은 지급된 수당이 사교육 경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국·영·수’ 학원 등에서는 사용...
정부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를 출범하면서 기후위기 전략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 등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원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탄소중립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줄여 레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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