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금액이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은 20~30대였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584건의 피해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억8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최소 3000여만원에서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건수(887건) 중에서 20~30대는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다.대구에서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67)는 피해자 87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챙긴 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종합변론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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