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북한이 지난 1~2월 러시아에 3000여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1만1000여명을 파병한 데 이은 추가 파병 규모를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은 또 경의선 인근 송전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지난 1~2월간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를 1000여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여명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합참은 지난해 10월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지난 1월 23일 서방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군 사상자가 4000여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70㎜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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