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거부합니다.”뉴스레터 ‘AI 윤리 레터’ 운영진인 고아침씨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과 ‘AI 학습 거부 캠페인’ 페이지 링크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에 올렸다. 시민사회와 법률가가 연대한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엑스의 개인정보 활용 방침을 비판하며 전개 중인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두 기업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들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사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고씨는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렸으나 약 30분 뒤 페이스북 게시글이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링크나 콘텐츠로 사람들을 속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같다”며 스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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