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일정을 바꿔서 지정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거로 보인다”며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
GS건설은 오는 9일까지 사흘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열고 본사 전체 임원이 각자 맡은 현장에서 추락재해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도 열었다.허 대표는 지난 7일 인천 송도의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GS건설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올해부터 매년 10%씩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각 건설사는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한다.GS건설은 이번 캠페인에 대표이사부터 전 직원과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게시물 부착, 추락재해 관련 위험성 평가 교육, 추락 사고사례 동영상 교육 등이 진행된다.G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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