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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건 유족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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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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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사망사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간리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담아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권위가 답변서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센터와 유족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2023년 8월1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박 대령은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의 수사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해 9월4일 센터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군사망사건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센터 측이 ‘김 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의 ‘감금·협박’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건 유족이 인권위를 찾아 사무실 복도를 침입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 1일 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간리에 1·2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김 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합법과 불법의 미묘한 경계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숙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2~2023년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여당 현역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억대 수익을 얻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 정치 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해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만큼 피감기관이나 기업들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3선)은 “재선 의원도 (출판기념회로) 몇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며 “정치자금 확보보다는 세 과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에게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한 번에 대필료·디자인비·제작비·대관료 등을 포함해 최소 3000만~4000만 원이 들지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를 감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해야 ‘출마 의지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엔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정치 자금 성격이 섞이면서 부담을 느끼는 의원도 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자금 수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의원 대상 검찰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예전에는 책을 안 가져가고 돈만 내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요즘은 선관위 직원이 출판기념회 현장에 와서 꼼꼼히 감시한다”고 했다.
축하금 수수에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신학용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축하금 수천만원이 법안 발의 대가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당 안에서도 규정이 모호한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 숙제”라면서 “있는 제도를 가지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기록한 책을 내고 싶어도 출판기념회가 수금 창구처럼 여겨져 부담된 것이 사실”이라며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을 투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책은 정가로만 판매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 된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5년 후 50억명 추산…점점 가속자본주의 확산과 궤적 동일해유럽 참정권 확대 등은 순기능
경제력 없이 규모만 커지면서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기도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대다수 세계인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다. 중산층 대열에 진입하거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한 삶으로 간주된다. 중산층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각국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산층 연대기>는 대략 19세기 중반 이후 중산층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중산층 숫자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폭넓게 조망한다. 저자 호미 카라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40여년간 전 세계 중산층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중산층 연대기호미 카라스 지음 | 배동근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중산층일까. 세계적인 금융 기업 크레디트스위스는 부(자산)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해 성인 1명의 순자산(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1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라면 글로벌 중산층”이다. 저자는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자산은 변동폭이 크고 19세기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저자는 최근 연구를 반영해 1인당 하루 지출액 최저 12달러에서 최고 120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중산층의 성장을 ①1830~1975년 ②1975~2006년 ③2006~2014년 ④2014~2022년 ⑤2022~2030년 등 5개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에 따르면 1830년대 12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중산층은 2022년 40억명으로 늘었다. 2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40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선 1830년부터 1975년까지 145년간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이다. 1830년 1200만명 수준이던 중산층은 1975년 10억명을 넘겼는데, 그중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에 살았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유한책임회사와 의무교육의 도입, 식민지 경영 확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집단(회계사, 공무원, 사무원, 은행원)이 등장해 중산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산층이 낮은 세금, 자유무역, 최소한의 규제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제들이 수렴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목표가 되었다”면서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 같은 원리가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할 필요에서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의 성장은 유럽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방파제 구실을 했다. “중산층은 안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연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이 사회당과 혁명적 코뮌주의 운동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회변혁과 급진화도 틀어막았다.”
저자는 그러나 “중산층 성장의 기반이 된 산업화, 현대화, 과학기술 지식, 무역, 해외를 향한 모험주의가 몰고 온 거대한 힘은 전쟁을 초래한 힘과 근본적으로 동일했다”며 중산층을 키우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이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저자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산층이 파시스트 정당에 표를 준 행위는 세금 인하와 일자리 확대, 교육·교통·참정권 확대라는 당근을 내민 파시스트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산층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궤적은 대체로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화 궤적과 포개진다.
1975년까지 유럽과 북미에 쏠렸던 경제성장은 1975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 동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으로 확장됐다. 이 지역에서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중산층은 20억명으로 늘었다. 그 뒤에는 200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에서 중산층 인구가 쏟아져나왔고,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 경제적 비상이 전 세계 중산층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전 세계 중산층 규모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중산층이 10억명에 도달하는 데 145년(1830~1975)이 걸린 반면, 거기서 10억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31년(1975~2006)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뒤 중국의 성장으로 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8년(2006~2014)에 불과했다. 인도의 성장으로 10억명이 더 추가되는 데 걸린 시간도 8년(2014~2022)이다.
중산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 저자는 2030년 전 세계 중산층이 2022년보다 10억명 더 많은 5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향후 중산층의 성장과 관련해선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사례는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던 서구 지식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달리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가 성장한 인도 중산층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 역시 강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과 생태 파괴를 부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가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 예측을 내놓는 대신, 낙관의 힘을 강조한 언론인 톰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한다. “비관주의자들은 대개 맞고 낙관주의자들은 대개 틀린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낙관주의자들이 이루어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대전환 TF’를 27일 발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TF는 농업구조·미래농업·농촌·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구조는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미래농업은 AI 및 스마트농업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짠다. 농촌 분야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담당한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다룬다. TF는 한 달 안에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희에 참석해 정책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쟁정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두 법안에 대해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실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을 늘린다. 할인 행사 지원대상을 대형마트 위주에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총 228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1080억원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200억원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여름 휴가철과 방학, 추석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할인행사 지원대상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이 없는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나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발행 등으로 구매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6개 시장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참여 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배추와 무 소매가격은 각각 3458원, 2039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사과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8966원으로 1년 전보다 14.3% 싸다. 배 10개 가격(4만24원)도 1년 전보다 36.1% 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소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삼격살 가격은 각각 100g에 1만420원, 2727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닭고기도 키로당 5472원으로 1년 전보다 8.2% 저렴하다. 계란 특란 30개는 7011원으로 1년 전보다 6.4% 올랐지만 이달 초순(7028원)보다는 소폭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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