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압박에 이스라엘 재판부가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원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에 예정됐던 그에 대한 심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은 이란과의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향후 2주간 재판 면제를 요구했다. 법원은 당초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군사정보 수장,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등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바꿨다. 이들은 “외교·국가·안보적 중요 사안”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등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2019년 기소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소송 취하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법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계속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는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독립국의 사법 절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로 쏟아진 빗물이 하수로로 빠져나가는 입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낙엽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동구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9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와 통반장, 일반 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내부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
구 는 특히 이달 초부터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빗물받이와 거리 청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리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6조1000억원으로 잠정 책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올해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내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을 전년보다 5.1% 증가한 26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 뒤 해당 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올해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편성해 오는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자문회의는 설명했다. 우선 법정 기한인 이날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고, 추후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R&D 예산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과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주차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를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단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거나,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또한 주차장 요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시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전체면적 1000㎡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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