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SK브로드밴드 등 양자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연 컨소시엄 형태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보안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제어권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신망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의 근본적 위험 요소인 만큼 양자암호통신의 적용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실증 수요기관은 판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융기원), 실증 대상 차량은 실제 도로를 주행 중인 ‘판타G버스’다. 경기도 컨소시엄은 여기에 양자암호화 핵심기술인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모듈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차세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로도 해킹이 어렵다.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해킹 등 보안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향후 스마트시티, 의료, 금융 등 민감 분야로의 기술 확장도 가능하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사업은 AI와 양자기술이 융합 적용된 선도사례로 경기도가 가진 연구 인프라 및 사업기반과 민간 참여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결합한 성과”라며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및 양자기술의 융합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 휴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을 두고 “긴장 속에 있던 중·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 ‘반관세’ 행보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무역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무관세를 발표했다.
중·일관계 현안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의 일본과 중국 정부 발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나 최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같은 갈등 요인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중국은 7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음 달 24~25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3위 시장이자 미국의 우방인 EU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분쟁에 최소 ‘중립’을 취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부정적이다. EU는 중국산 의료기기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SCMP는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며 농담한 대목이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비판받았지만 향후 중국·EU 관계의 청신호는 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대중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의 ‘아빠’ 농담은 유럽의 외면당한 의제를 드러낸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핵심 관심사를 대체로 외면한 채 미국 중심적인 연극으로 선회한 나토의 행보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밑 지원한다’는 점과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U는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맑고 선한 눈, 약간 상기된 미소가 앞날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머금은 청년 같다. 그래서 더 슬프다. 노동자 김충현이 마흔한 살 때인 2016년 태안화력발전소의 공작기계 담당으로 입사한 것을 기념해 스스로 찍은 사진이다.
그 후로 9년, 김충현이 속한 회사는 8번 바뀌었다. 회사가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려 한 사정과 관계있다. 그는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일하다 지난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같은 발전소에서 20대 김용균이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일터 안전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었다.
김충현은 재하청 노동자이면서 이른바 ‘전환’(에너지 전환을 뜻한다) 대상 산업 종사자였다. 재하청은 일 시키는 사람은 있어도 안전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뜻이고, 전환은 일자리가 곧 사라진다는 뜻이다.
김충현과 김용균이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김충현은 숨지기 며칠 전 지인에게 ‘태안화력 폐쇄’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발전소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발전소 경력을 연장하는 곳이 어딜까” 물었다. 태안화력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원 퇴출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는 일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 책임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는데, 그 비용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부정의이다. 원청은 이들을 상대해주지 않고 정부도 이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김충현은 열심히 살았다.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 기술을 연마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재교육 필요성을 설파했다. 취약계층과 해외아동을 도왔고, 탄핵집회에도 참가했다. 그가 스러진 날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이다. 마지막까지 존엄성과 책임을 지키려 했던 이 노동자는 어떤 세상을 바랐을까.
김충현은 죽기 전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정책을 취재한 언론인이 쓴 책이다.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에서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책 속에서 이재명이 말했다.
“기술이나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다 노동하지 않고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살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못살고 있다. 그렇다면 구조적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충현이 깊이 공감했을,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전환’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 내란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경제성장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이 말이 쓰일 때이다. AI 연구·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AI 기술 혁신이 곧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숙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간 국내총생산(GDP)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더라도 지금 사회의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AI가 일자리를 급격히 줄이리라는 점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를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인 지난 1월 ‘옛것과 새것-인공지능과 인간지성의 관계에 관한 노트’에서 AI 발전이 노동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현 구조는 느리고 약하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하지 않는 듯하다”며 “소수가 많은 이들의 빈곤을 대가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AI가 고도화된다고 노동 현장이 더 안전해질 것 같지도 않다. 사람들은 기계가 도입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맞춰진 기계가 아니라, 기계의 속도에 노동자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결과는 ‘김충현’들의 죽음이었다. 김충현처럼 기계를 돌보는 사람은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윤만 중시하는 지금 구조 아래선 AI 시대에도 여전히 빵 굽는 기계에 기름칠하러 들어가다가, 오작동한 선반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책임 있는 윤리적 ‘AI 대전환’을 생각해볼 때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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