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탄의 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풀었다. 양국이 지난달 2차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중 수출 규제 완화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EDA 등에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요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미국 상무부는 이들 3사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이 상호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규제도 해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달 업체들에 부과한 에탄 수출 허가 조치를 철회한다고 고지했다. 에탄 수출업체들은 BIS의 이번 조치로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에서 에탄을 직접 하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등 미국의 주요 에탄 수출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행 선박에 에탄을 적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중국 항만에서 이를 하역하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조치로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장벽을 한층 높아진 바 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천명분에 달하는 실업급여 예산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 건설과 제조업 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는 이런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이다.
노동부 2차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사용된다.
실업급여 예산은 1조2929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 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추경을 통해 실업 급여를 확충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1652억원이 증액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만5000명 확대되고 건설업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
또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울러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 258억원, 1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연합뉴스>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한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미디어월로 참석한 지역 풀뿌리 언론 기자 등 총 15명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를 구속 기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같은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6일과 4월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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