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이 비수도권에서 3만원, 인구 감소지역에서 5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2조4000억원이 늘고,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을 받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도 2만원 추가 지급을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이날 최종안에서 3만원까지 더해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상향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15만~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서울은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오른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사업(426억원)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상향(1131억원) 등 민생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확대(1021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축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증액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에서 49.1%로 상승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치마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격려사에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경력 단절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한다”며 “그럼에도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 기업인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 여성경제인들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직전 김 여사가 등장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기업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바로 옆에 자리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동행해 캐나다 캘거리 교민 간담회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비는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는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유럽산 브랜디에 반덤핑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중국과 EU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대미 관세 공동전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에 일정 금액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LVHM의 헤네시, 레미 쿠앵트로,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형 코냑 생산업체에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으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양측의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이 무산되자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부당하다”며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해 초 완화 조짐을 보였다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EU의 고위급 무역대표가 중국을 방문했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발단이 된 상호 제재도 해제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EU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다 30일부터 유럽 순방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이 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 주임은 지난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SCMP는 대화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왕 주임이 칼라스 대표에게 현실주의 외교를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전했다. 왕 주임의 솔직한 발언에 EU 측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다만 “중국이 개입했다면 전쟁은 진즉 끝났을 것”이라며 러시아 지원설은 부정했다.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진 중국·EU정상회담이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가 있고, 25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중국 측은 25일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라드 디피포 랜드중국연구소 부소장은 “둘째날 행사가 취소된 것은 중국이 EU관계에서 경제적인 면보다 전략·안보 측면을 더 중시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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