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로 북한에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 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 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함께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의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송환에서 제한적 형태로나마 북한과 소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통신 채널 복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엑스(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약 6분 뒤 답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 그리고 보절면·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 보고에 사단장 등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가 있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VIP 격노 의혹을 직접 듣거나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소속돼있던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VIP 격노 의혹을 전면 부정해 온 만큼,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소폭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VIP 격노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 앞서 VIP 격노설을 접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 외에도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진술을 더 많이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경위를 축소해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보고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김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보고를 받았던 본인 조차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사령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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