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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 초반 2% 넘게 급락 ‘3200선 붕괴’…세제 개편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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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02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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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일 전날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간밤 미국 증시의 악재 등이 반영되며 장 초반 급락해 3200선을 내줬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62.39포인트(1.92%) 내린 3183.05에 하락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96억원, 320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406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4.02%)가 27만원선을 내줬으며, 삼성전자(-0.28%), LG에너지솔루션(-0.92%), 삼성바이오로직스(-1.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2%) 등도 하락 중이다. 아울러 KB금융(-2.61%), 신한지주(-2.06%), 미래에셋증권(-3.61%) 등 금융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지수 하락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도 이어지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에선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차익 매물이 쏟아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오전 9시 32분 기준 전장보다 19.98포인트(2.48%) 내린 785.26였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9.00포인트(1.12%) 내린 796.2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알테오젠(-4.19%), 에코프로비엠(-0.36%), 펩트론(-3.75%), HLB(-1.98%), 파마리서치(-3.77%)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9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VIP)의 구체적인 ‘격노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VIP 격노 발언에 대해 조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고, 이후 회의장에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임 전 비서관만 남겨놓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채 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으로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간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3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외압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임차인 수백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 가량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가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을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였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문혜연씨(34)는 곧장 휴학을 결정했다. 학사 경고를 겨우 면한 새내기 생활이었다. 무용을 그만두고 어영부영 선택한 간호학과는 당최 맞질 않았다. 삶의 방향을 잃은 혜연씨는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혜연씨를 잠자코 지켜보던 부모님은 “너는 뭘 하든 잘할 텐데 왜 이리 헤매냐”고 말했다. 혜연씨는 그 말을 심지 삼아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PC방 계산대에서 공부하던 혜연씨에게 손님이 다가와 “일하러 와서 딴짓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사장이 “불편하면 다른 데 가시라”며 손님을 내쫓았다. 사장이 말했다. “혜연아,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 순간 혜연씨는 “살고자 마음먹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혜연씨의 “두 번째 방황기”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혜연씨는 “어디다 탄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차오르던 어느 날 혜연씨의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족입니다.” 전화 너머 소개말에 혜연씨가 벌떡 일어났다. 방황하는 혜연씨를 도울 또 다른 손길이 그렇게 찾아왔다.
혜연씨의 아버지 문유식씨는 10대 때 경북 김천에서 서울로 왔다. 요리사로 일하던 유식씨는 늦둥이 혜연씨가 태어나고 미장공으로 직업을 바꿨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유식씨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혜연씨는 문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빠!”하고 달려나갔다. 무뚝뚝한 유식씨는 옆에 딱 붙어 재잘재잘하는 딸을 보고 피식피식 웃곤 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이 알뜰했던 유식씨는 딸을 향한 애정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유식씨는 종종 혜연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혜연씨가 “왜 그렇게 봐, 나 좋아?”하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또 피식 웃고 말았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사실을 혜연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유식씨(당시 72세)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1.88m 아래로 추락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유식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된 비계엔 안전 난간이 없었다. 급작스러운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뇌 손상 진단을 받은 유식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 숨졌다. 회사는 “한파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만 말했다. 혜연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혜연씨에게 친구가 “회사한테 사과받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은 들었느냐”고 물었다. “유가족에게 사과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혜연씨는 무작정 온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장례부터 법적 절차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추운 날씨에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욕 한 번 못하던 여린 아버지가 “혜연아, 됐어. 내가 갈 때가 되어서 간 거지 뭐”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게 속상해서 혜연씨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빠. 아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벌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알았어?” 피식 웃으며 돌아오는 대꾸가 없어 혜연씨는 외로웠다.
그때 전화가 왔다. 2019년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였다. 혜연씨의 탄원서를 읽은 석채씨는 5년여간의 경험을 들려줬다.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을 알려라”, “어떤 질문에도 답할 정도로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혜연씨는 보도자료를 쓰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싸우고자 마음먹은 혜연씨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타났다.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던 혜연씨가 사직서를 내자 동료들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유가족들이 손을 보탰다. 1심 재판 탄원서에는 2만6000명의 서명이 모였다. 혜연씨는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하는 길거리에서 혜연씨는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장 도구를 챙기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하다 너덜너덜해진 채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밥을 먹고 9시면 잠이 들던” 유식씨의 순간순간을 꼼꼼히 그려봤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지은 건물들, 그 건물에 닿았을 아버지의 손길, 가장으로서 견뎠을 무게와 외로움을 하나하나 헤아렸다. 그 시간들이 혜연씨는 행복했다. 잠든 딸이 깰까 텔레비전을 무음으로 보곤 했던, 애정 표현을 하면 쑥스러워 괜히 성을 냈던, 맛있는 음식은 가족이 올 때까지 먹지 않았던 아버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딸에게 유식씨가 “고맙네”하고 피식 웃을 것만 같았다.
지난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인우종합건설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혜연씨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가족이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혜연씨는 자신의 경험이 “하나의 흉터”로 남길 바란다. 유가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상처가 또 다른 유가족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과거의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혜연씨가 말했다. “아무도 유가족이 싸워야만 하는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처잖아요. 애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필요한데 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아무도 안 겪었으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흉터가 될 때까지 혜연씨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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