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성 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양도세 대주주 대상 확대…‘윤 이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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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가 2022년 스페인 방문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로 세상이 시끄럽다. 구설에 오른 반클리프 아펠은 세계적인 보석 브랜드다. 주문 장부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즐비하다고 한다. 가격도 보통 사람들을 “억” 소리 나게 만들 만큼 초고가다. 김씨가 착용한 문제의 목걸이만 해도 6000만원이 족히 넘는다.
특검은 이 목걸이를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씨에게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측은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 속칭 ‘짝퉁’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지난 25일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물은 모조품이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일단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김씨 오빠의 장모집인데, 모조품을 사돈집에 보관한 이유부터 의문투성이다. 오빠가 누구인지를 떠올려보면 의심은 더 커진다. 김씨가 충북 구인사를 방문했을 때 입은 5만4000원짜리 치마,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선 김씨의 발찌가 스타트업 제품이라는 정보를 친분 있는 기자들에게 시시콜콜 알려준 이가 그다.
그 오빠가 흘려준 ‘소박한’ 패션 취향과 달리 김씨의 명품 사랑은 알려져 있다. 해외 순방 때 명품 숍에 들러 국민을 낯 뜨겁게 한 적 있고, ‘패션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되기도 했다. 윤석열 취임식에서도 반클리프 팔찌를 찬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김씨가 모조품을 찼을 것 같지는 않다. 30일 특검이 확보한 진술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순방 전부터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이런 걱정이 이어진 걸 보면 모조품은 더더욱 아닐 터다.
김씨가 모조품을 걸고 정상외교 무대에 나섰다면 이런 나라 망신이 없다. 진품이라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으니 심각한 사안이다. 특검은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 아닌지 보고 있다. 아무리 둘러대도 눈 밝은 국민은 그날 김씨가 착용한 목걸이가 진품인지 아닌지 안다. 김건희 목걸이의 미스터리가 풀릴 날이 머잖았다.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을 개발 중인 ‘메타’가 오픈소스 정책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메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초지능의 이점이 가능한 한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초지능은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업이 수익화 전략을 세우기엔 ‘폐쇄형’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오픈소스 대신 폐쇄형을 택하는 이유다.
그간 메타는 자사의 AI ‘라마’(Llama)의 오픈소스 정책을 경쟁사인 오픈AI(챗GPT 개발사), xAI(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 등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왔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타사의 ‘폐쇄형 AI’를 언급하며 “라마는 소스를 공개해도 매출, 지속 가능성, 연구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엿 먹으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개인화 초지능’(퍼스널 슈퍼인탤리전스) 공개를 앞두고 메타도 ‘폐쇄형’ 병행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라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는 “(오픈소스 의지를 강조한) 저커버그의 과거 언급은 메타가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기 전”이라고 꼬집었다.
메타는 올해 라마4를 공개했으나 성능 지표(벤치마크)와 사용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저커버그는 ‘개인형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스케일 AI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초지능 연구소’를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 만들었고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애플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빨아들였다.
이날 저커버그는 메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초지능 개발이 눈앞에 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업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노동 자동화에 집중시키기보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의 ‘개인화 초지능’은 각자의 삶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메타가 ‘개인화 초지능’과 관련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개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이날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도 발표했다. 메타는 지난 2분기에 475억2000만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7.1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LSGE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448억달러, 주당 순이익 5.92달러였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건 광고수익으로, 46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 개발을 맡은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3억7000만달러의 매출과 45억3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와 레이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라는 몰입형 AR 스마트 안경 등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성장했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2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전 분기보다 5000만명 늘어난 34억8000만 명이었다.
저커버그는 “이번 분기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양 측면에서 모두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의 구축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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